제1장 소비자론 및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권리
제2장 소비자분쟁의 구제방법 및 절차
제3장 소비자안전에 대한 규제
제4장 결함제품과 소비자안전: 제조물책임
제5장 유해물질과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화학제품안전법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6장 불공정한 약관의 규제
제7장 할부거래 및 신용카드의 불법사용에 대한 책임
제8장 특수판매와 소비자보호
제9장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제10장 정보사회와 개인정보 보호
제11장 개인신용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침해의 구제
제12장 금융상품거래와 금융소비자 보호
제13장 전자금융거래 사고와 이용자 보호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출제예상문제

문제 1.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소비자의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자만 해당한다
② 생산활동을 위해 물품을 사용하는 자는 모두 소비자에서 제외된다
③ 제공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는 생산활동 목적이어도 소비자에 포함될 수 있다
④ 영세 농어민은 사회적 약자이지만 소비자로 보호받지 못한다

정답: ③
해설: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와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시설물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해 사용 및 이용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생산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소비자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제공된 물품 등을 원재료, 중간재,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되지만,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는 소비자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사용하기 위해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경우, 생산활동을 위한 구입이라도 생산활동을 하는 자가 직접 소비자로서 그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로 본다. 또한 농업, 축산업, 어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는 사회적 약자인 영세 농어민을 정책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문제 2.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판매한 제품을 배송하기 위해 택배회사를 이용하는 경우, 이 쇼핑몰 운영자의 소비자 해당 여부는?
① 택배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므로 소비자에 해당한다
② 생산활동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므로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영리 목적이므로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사업자 간 거래이므로 소비자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다

정답: ②
해설: 쇼핑몰을 통한 통신판매에서 소비자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를 신뢰하고 상품을 구매하며, 상품구매, 배송, 반품, 사후 서비스 등에 관한 불만 사항 처리에서 쇼핑몰 운영자의 공신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물건을 택배회사를 통해 배달하는 것은 인터넷 쇼핑의 중요한 또는 본질적인 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고, 쇼핑몰 운영자는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원재료, 중간재,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한다는 것은, 물품 또는 용역을 그 본래의 용도대로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사용하여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쇼핑몰 운영자가 택배회사를 통해 배송하는 것은 생산활동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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