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비정규직보호법

제1강 비정규직보호법의 이해
제2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제3강 파견근로자
제4강 특수문제: 갱신기대권, 초단시간근로자, 불법파견
제5강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제2부 노동조합법

제6강 노동조합법 총론
제7강 노동조합
제8강 단체교섭 (1)
제9강 단체교섭 (2)
제10강 단체협약
제11강 쟁의행위 (1)
제12강 쟁의행위 (2)
제13강 부당노동행위의 금지와 구제
제14강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1)
제15강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2)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출제예상문제

문제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고 한다
②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라고 한다
③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간접고용근로자이다
④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를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한다

정답: ③
해설: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실제로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간접고용근로자이다.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고용주인 파견사업주와 실제로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사업주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이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아니라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설명은 옳지 않다. 이는 파견근로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으로,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어 있는 간접고용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문제 2. 전형적 노동과 비전형적 노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형적 노동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노동을 의미한다
② 비전형적 노동은 정해진 시간에 특정 장소로 출근하는 노동을 말한다
③ 전형적 노동에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종속적 지위에 놓이지 않는다
④ 비전형적 노동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종속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정답: ①
해설: 전형적 노동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노동을 의미한다. 정해진 시간에 특정한 장소로 출근해 정해진 시간 동안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하에서 정해진 일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을 하며 일의 대가로 정해진 임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이러한 일의 과정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상당히 종속적인 지위에 놓이게 된다. 반면 비전형적 노동은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거나, 정해진 일의 장소가 없거나, 입퇴직이 자유롭거나, 누군가에게 종속되지 않은 채 자유로운 상태에서 일을 하는 등의 노동을 수행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종속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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