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세법 총론
제1강 세법과 조세법률관계(1)
제2강 세법과 조세법률관계(2)
제3강 납세의무(1)
제4강 납세의무(2)
제5강 납세자 권리의 보호(1)
제6강 납세자 권리의 보호(2)

제2부 소득세
제7강 소득세(1)
제8강 소득세(2)
제9강 소득세(3)

제3부 법인세
제10강 법인세(1)
제11강 법인세(2)
제12강 법인세(3)

제4부 부가가치세
제13강 부가가치세(1)
제14강 부가가치세(2)
제15강 부가가치세(3)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출제예상문제

문제 1. 세금의 법적 정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세금의 실질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발동한다
② 일반적인 재정을 조달할 목적으로 징수한다
③ 특별한 반대급부를 제공하면서 징수한다
④ 일반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공과금이다

정답: ③
해설: 세금은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징수되는 공과금이다. 헌법재판소는 세금을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인 재정을 조달할 목적으로 과세권을 발동하여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일반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공과금이라고 정의하였다.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는 사용료나 수수료에 해당하며 세금과 구분된다. 세금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징수된다는 점이다.


문제 2. 사용료나 수수료가 세금과 구별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① 징수 주체가 공기업이기 때문이다
② 특정한 집단으로부터만 징수하기 때문이다
③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④ 일반적인 재정 조달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답: ③
해설: 사용료나 수수료는 국가가 제공하는 특정한 서비스에 대해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 사용료나 수수료에는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세금과 명확하게 구분된다. 예를 들어 도로 통행료를 내면 도로 사용이라는 반대급부를 받고, 여권 발급 수수료를 내면 여권 발급이라는 서비스를 받는다. 반면 세금은 특정한 반대급부 없이 국가의 일반적인 재정 조달을 위해 징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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