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강 증여와 상속
제2강 매매계약
제3강 임대차계약
제4강 불법행위
제5강 공중접객업
제6강 보험자의 설명의무와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제7강 노동법과 최저근로조건
제8강 부당해고등의 금지와 노동분쟁해결제도
제9강 범죄와 형벌
제10강 형사사건의 처리절차
제11강 기본권의 구조와 제한원칙
제12강 기본권의 구제
제13강 행정과정: 행정절차와 절차적 권리
제14강 행정구제
제15강 젠더기반폭력과 피해자 보호

제1강 출제예상문제 (증여와 상속)

문제1. 증여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증여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만 유효하게 성립한다
② 증여계약은 증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한다
③ 증여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증여계약은 공증을 받아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③
해설: 증여계약은 쌍방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성립하는 계약이다. 증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겠다는 승낙의 의사를 표시해야 계약이 성립한다. 증여계약은 구두로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으며,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이행 전까지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문제2.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구두로 한 증여계약도 유효하게 성립한다
② 이행이 있을 때까지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③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 없다
④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처음부터 무효이다

정답: ④
해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도 유효하게 성립한다. 구두로 한 증여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다. 다만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이 있을 때까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뿐이다. 일단 증여가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여부와 관계없이 해제할 수 없으므로 수증자의 권리가 보호된다.


문제3. 증여자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증여자는 모든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진다
② 증여자는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증여자는 하자를 몰랐더라도 담보책임을 진다
④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도 증여자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②
해설: 증여는 무상계약이므로 증여자는 원칙적으로 증여 목적물의 하자나 흠결에 대해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대가 없이 재산을 주는 증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예외적으로 증여자가 하자를 알고도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지게 된다.



문제4. 부담부 증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수증자가 일정한 급부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증여이다
②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③ 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④ 증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일정한 부담을 지는 증여계약이다. 예를 들어 건물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자를 부양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부담부 증여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와 유사하므로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히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문제5. 상속의 개시원인이 아닌 것은?
① 자연적 사망
② 실종선고
③ 인정사망
④ 의사무능력 선고

정답: ④
해설: 상속은 사망이라는 사실에 의해 개시된다. 법률상 사망에는 자연적 사망뿐만 아니라 실종선고, 부재선고, 인정사망도 포함된다. 실종선고는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될 때 법원이 사망으로 간주하는 것이고, 인정사망은 재난으로 사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사망이 확실한 경우를 말한다. 의사무능력 선고는 정신적 능력에 관한 것으로 사망과는 무관하며, 따라서 상속개시 원인이 될 수 없다.


문제6. 법정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는?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
②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③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④ 피상속인의 8촌 이내 방계혈족

정답: ④
해설: 현행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는 범위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한정된다. 1990년 민법 개정 전에는 8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인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현행법은 이를 4촌 이내로 축소하였다. 이는 너무 먼 친척까지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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