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유류분의 개념
2. 유류분권자와 유류분의 내용
3. 유류분의 산정
4. 유류분반환청구권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유류분의 개념
2. 유류분권자와 유류분의 내용
3. 유류분의 산정
4. 유류분반환청구권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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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개시한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뿐 아니라 채무를 포함하며, 상속에 관한 비용을 공제한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임의로 증여나 유증 또는 상속했더라도 법정상속인이 법률로 정한 자신의 상속분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망인)의 생전처분(증여) 또는 유언(유증)에 의한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여, 법정상속인 중 일정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가 귀속되도록 보장하는 민법상 제도이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법정상속인 중에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제외한 자가 가진다.
유언에 의한 상속은 만17세 이상자가 단독으로 민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으로 해야 한다.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로 된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을 한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한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것보다 5할을 가산한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의 한정승인도 할 수 있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제외한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유증과 증여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레포트는 유류분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유류분의 개념

유언을 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든지, 상속인 중 소수에게 몰아준다든지 하여 다른 상속인이 생활하기조차 힘들어지는 등 상속인들의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이 상속 재산 중의 일정한 비율을 그들에게 보장해 주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물론 상속인은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한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된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한다.


2. 유류분권자와 유류분의 내용

1)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이다(민법 제1112조).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다(민법 제1000조제3항 및 제1118조).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며, 그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이다. 구체적으로,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자, 손자, 증손자, 외손자 등)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사망한 사람의 직계존속(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등)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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