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정책론 2강을 참고하여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작성하시오.
2) 현재 우리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된다고 생각하는 차별 분야를 하나 선정하여 다음을 작성하시오.
가. 해당 차별이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현황과 문제점 등
나. 해당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현재 정책 소개
다. 해당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향후 과제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
2. 고용 및 노동 시장 양극화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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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hwp
2.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2.hwp
3.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차별과 해결방안.hwp
4. 우리 사회의 장애인 차별과 해결방안.hwp
5. 서론 작성시 참조.hwp
6. 결론 작성시 참조.hwp
7. 서론 작성시 참조2.hwp
8. 결론 작성시 참조2.hwp

I. 서 론

사회복지정책은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는 공적 개입 활동이다. 시장경제 원리에서 벗어나 사회적 연대 원리에 기반해 재화와 서비스를 배분한다. 정책은 구체적 이념을 현실화하는 설계도 역할을 담당한다. 정책 수립 과정에는 특정 이념과 정치적 세력이 개입한다.
사회복지정책은 규범적 성격이 강하다. 가치와 이념은 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 전 과정에 핵심 기준으로 작동한다. 가치관은 개인과 집단의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관과 사회관을 통칭한다. 지적 작용으로 사실을 이해하는 인지적 측면과 긍정 혹은 부정의 느낌을 부여하는 감성적 측면을 동시에 지닌다. 각 사회가 직면한 시대 상황과 조건에 따라 가치의 우선순위는 변화한다.
이 레포트는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 우리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된다고 생각하는 차별 분야를 하나 선정하여 현황과 문제점, 향후 과제대하여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

1) 권리로서의 사회복지와 사회권
(1) 자선에서 권리로의 관점 전환
사회복지는 자선과 권리의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한다. 시혜적 관점은 시장 적응에 실패한 개인을 향한 동정이나 연민에 기반한다. 반면 권리 관점은 국가가 공적으로 개인의 사회적 위험을 방어해야 한다고 본다. 사회복지가 권리로 자리 잡으려면 개인이 느끼는 슬픔이나 사적 정동을 넘어 사회 구조와 권력관계를 직시하는 공감이 필요하다. 구조적 문제를 인지할 때 비로소 시민들의 분노와 연대가 형성을 이룬다.

(2) 마샬의 시민권과 베버리지의 사회적 위험
사회권은 마샬(T. H. Marshall)이 정립한 시민권 개념에 뿌리를 둔다. 시민권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부여한 지위로서 공민권(18세기), 정치권(19세기), 사회권(20세기) 순으로 발전했다. 사회권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보장하는 권리다.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는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5대 사회적 위험을 규정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사회권 확립은 시민이 품위 있게 기본 생계 자원을 얻고 생산과 분배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2) 자유의 가치
자유는 사회복지정책의 성격을 결정하는 주요 가치다. 이사야 번린(Isaiah Berlin)은 자유를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구분했다.
소극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이나 강제가 없는 상태다.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시민적 자유 개념에서 출발한다. 자유주의 관점은 재분배 정책이나 공적 개입을 개인 자유의 침해로 간주한다.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공공부조 등 가난한 집단에 한정한 최소한의 제도 운영을 옹호한다.
적극적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실제 실현하는 능력과 상태를 뜻한다. 정부의 공적 제도 구축과 적극적 개입을 자유의 확장으로 평가한다. 국가가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개인은 시장 위험에서 벗어나 실질적 삶을 개척한다.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소득과 부 등 자원이 보장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자유가 완성된다. 이를 실현하려면 소득 재분배가 요구된다. 사회보험제도는 강제 가입 제도를 통해 소극적 자유를 일부 제한하지만, 질병이나 노령 등 위험 발생 시 국민의 적극적 자유를 대폭 증진한다. 근로연계복지 정책은 탈상품화와 재상품화 사이에서 자유의 실질적 행사를 지원한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