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 4개 항목 중 2개 질문을 선택해 답을 작성하시오.
① 유전자, 종자, 백신 등 생명공학의 연구 성과에 특허를 부여하는 것은 혁신을 촉진하는가,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가?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수업에서 다룬 구체적 사례 또는 최신 이슈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② 난임 시술비 지원과 건강보험 급여화 등 재생산기술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는 개인의 재생산 자율성을 넓히는가, 아니면 출산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강화하는가?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근거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2. 아래 1개 질문에 답을 작성하시오.
이번 학기 수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주제를 하나 선택하고, 그 주제에 주목하게 된 계기와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 목 차 -

1. 유전자, 종자, 백신 등 생명공학의 연구 성과에 특허를 부여하는 것은 혁신을 촉진하는가,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가?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수업에서 다룬 구체적 사례 또는 최신 이슈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2. 난임 시술비 지원과 건강보험 급여화 등 재생산기술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는 개인의 재생산 자율성을 넓히는가, 아니면 출산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강화하는가?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근거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3. 이번 학기 수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주제를 하나 선택하고, 그 주제에 주목하게 된 계기와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유전자, 종자, 백신 등 생명공학의 연구 성과에 특허.hwp
2. 유전자, 종자, 백신 등 생명공학의 연구 성과에 특허2.hwp
3. 재생산기술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와 자율성의 쟁점.hwp
4. 재생산기술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와 자율성의 쟁점2.hwp
5. 이번 학기 수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주제.hwp
6. 이번 학기 수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주제2.hwp

1. 유전자, 종자, 백신 등 생명공학의 연구 성과에 특허를 부여하는 것은 혁신을 촉진하는가,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가?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수업에서 다룬 구체적 사례 또는 최신 이슈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유전자와 종자, 백신을 개발한 연구자에게 특허를 주는 일은 단순히 발명에 상을 주는 문제가 아니다. 생명을 보호하는 기술을 누가 소유하고,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이기도 하다. 나는 생명공학 연구 성과에 대한 특허가 일정 부분 혁신을 촉진한다고 보지만, 생명과 건강에 필요한 접근까지 가로막는 독점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기술을 개발한 사람의 정당한 권리와 그 기술로 살아갈 사람의 권리가 함께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명공학은 오랜 연구와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백신 후보물질을 찾았다고 곧바로 제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안전성을 확인하고 임상시험을 거치며 대량생산 방법을 갖추는 동안 연구가 실패할 가능성도 크다.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이런 위험을 감당하려면 일정 기간 성과를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특허는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기회를 제공하고 다른 연구자가 새 기술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를 유도한다. 이런 점에서 모든 특허를 폐지하면 개발 의욕과 후속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혁신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특허의 범위를 무조건 넓힐 수는 없다. 유전자 자체는 누군가 처음부터 만들어 낸 물건이 아니라 생명체 안에 존재해 온 자연의 일부이다. 유전자의 기능을 찾아낸 공로와 그 유전자를 이용해 새로운 검사법이나 치료기술을 개발한 성과는 구별해야 한다. 발견까지 독점의 대상으로 만든다면 다른 연구자들이 같은 유전자를 연구하거나 환자가 검사를 받는 데 불필요한 장벽이 생길 수 있다(김형건, 2014).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미리어드 유전학 사건이다. 이 기업은 유방암과 난소암 위험과 관련된 BRCA1, BRCA2 유전자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면서 유전자 검사 시장에서 강한 권리를 행사했다. 2013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DNA를 분리했다는 이유만으로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인위적으로 합성된 상보적 DNA는 조건에 따라 특허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연구자의 노력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자연의 발견과 기술적 발명을 구별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임상민, 2014).
나는 이 사례를 통해 특허가 강할수록 혁신도 커진다는 생각이 반드시 옳지는 않음을 알게 되었다. 한 회사가 중요한 유전자에 관한 검사와 활용을 넓게 통제한다면 경쟁하는 검사법이 등장하기 어렵고, 환자는 가격과 선택의 폭에서 더 불리해질 수 있다. 질병의 위험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검사는 형편이 넉넉한 사람만 이용할 사치품이 아니다. 특허를 보호하는 목적이 새로운 의학기술을 만드는 데 있다면, 그 기술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달하는 과정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종자 문제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나타난다. 병해충에 강하거나 수확량이 많은 품종은 식량 생산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기업의 특허와 계약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농민이 다음 해 사용할 씨앗을 선택하고 확보하는 일까지 기업의 조건에 좌우될 우려가 있다. 농업은 기업의 수익을 넘어 지역의 생계와 식량안보에 연결되어 있다. 종자 개발의 성과를 인정하되 농민의 권리와 공공 연구기관의 역할을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