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에 관해 논의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정치적 요인
2. 경제적 요인
3. 사회/문화적 요인
4. 환경적 요인
5. 기술적 요인
6. 법적 요인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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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도시행정이란 도시화로 야기된 도시문제를 민주적･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앞으로 예측되는 도시문제를 미리 예방하여 도시를 도시민들의 바람직한 생활공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도시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도시행정은 도시정부 중심의 활동, 살기 좋은 생활공간 조성목표, 도시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활동이다. 도시정책은 중앙정부나 도시정부가 도시지역에서 수행하는 공공정책이다. 도시정책은 한 국가내의 도시지역에서 도시 내 문제 및 도시간의 문제를 다루는 정책이고, 제약성과 다양성을 지닌 정책이다.
지방정부의 정책정향이나 선호에 관한 이론은 크게 개발정향론(경제적 관점)과 복지정향론(정치적 관점)으로 분류된다. 전자는 지방정부의 정치인이나 정책결정자들이 지역경제성장을 추구이며, 반면에 후자는 그들이 정치적 지지 확보를 통한 재선에 우선 목표를 두기 때문에 복지정책을 강화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도시행정은 도시문제를 해결･예방하기 위해서 도시정책을 형성･집행하는 활동으로 볼 때, 도시와 도시화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며 도시화로 야기된 도시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 레포트는 도시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에 관해 논의하였다.


II. 본 론

1. 정치적 요인

지방자치의 정치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중앙지방관계, 지방정치인간의 관계, 그리고 정치인과 시민과의 관계 등과 관련된 정치적 측면은 정책의 문제로 고민할 수 있으며, 반대로 경제정책, 사회복지정책, 공공서비스의 공급 등 정책적 측면은 그 결정과정에서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앙정부와 도시정부 간의 권력 분배는 도시정부가 독립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중앙정부의 법률과 규제는 도시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약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지원하기도 한다. 중앙정부가 특별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특정한 권한을 이양하면 도시정부는 더 유연하게 지역 특성에 맞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여부는 도시정부의 정책 시행에 진행력을 더할 수 있는 주요 변수이며, 이 재정적 지원의 범위와 조건도 정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정치적 환경은 정책 결정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주요 정당들의 입장이나 지역의 정치 정세는 도시 정책의 우선 순위를 결정짓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 선거 결과 역시 중요하다. 시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선거 후의 결과는 정책 수립과 시행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정책이 잘 실행되었는지 여부가 다음 선거에서 평가받게 된다.
지방의회의 구성과 특성은 도시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당 구성과 의원들의 입장, 그리고 의회 내의 권력 구조는 정책이 어떻게, 얼마나 빠르게 추진될 수 있는지를 좌우한다. 의회의 협력은 정책의 성공적인 시행에 필수이다.
도시정부의 정치적 리더십은 정책의 방향성과 속도를 좌우한다. 특히 선출직 지자체 시장은 주민의 선호를 반영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주민들의 요구와 필요를 파악하여 신속히 정책에 반영하는 능력은 정치적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점에서 시장-의회 체제, 위원회 체제 등 지방정부 체제의 유형은 정책 추진 측면에서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전국적인 정치 동향이 지역 정부 체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책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치인과 시민 간의 관계 역시 정책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시민의 참여 기회 확장과 의견 수렴은 정책의 정당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시민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정책일수록 정책 집행의 참여와 지지가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촉진을 통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2. 경제적 요인

지역 경제 상황은 도시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지역의 경제적 활력은 주로 고용률, 산업 활동, 경제 성장률 등을 통해 측정한다. 지역 경제가 활발할수록 정부는 다양한 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반면, 지역 경제가 침체 상태일 경우,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한 정책적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다.
도시정부의 예산과 세수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예산이 풍부할 경우, 도시정부는 다양한 공공 서비스와 시설을 제공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면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에서부터 예산 관리에 이르기까지 여러 제약을 받는다. 세수는 도시 예산의 주요 원천 중 하나로, 지역 경제 활동의 성과에 크게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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