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1절 민법은 무엇인가
제2절 법률관계의 형성과 변동
제3절 법률행위의 무효
제4절 법률행위의 취소

제2장 법률행위에서 당사자요건
제1절 권리능력
제2절 행위능력

제3장 법륭행위의 목적과 효력요건
제1절 법률행위내용의 확정과 해석
제2절 법률행위내용의 실현가능성
제3절 법률행위내용의 적법성
제4절 법률행위내용의 사회적 타당성
제5절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4장 법률행위에서 의사표시의 요건
제1절 의사표시의 효력
제2절 비진의표시
제3절 통정허위표시
제4절 착오에 빠진 의사표시
제5절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5장 법률행위의 대리
제1절 법률행위의 대리와 효력
제2절 유권대리
제3절 무권대리

제6장 조건부·기한부 법률행위와 소멸시효
제1절 조건부·기한부 법률행위
제2절 소멸시효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서론

제1절 민법은 무엇인가

Ⅰ. 민법의 의의
1. 민법의 대상
(1) 민법의 기본 개념
① 민법은 사람과 사람(법인 포함) 사이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이러한 생활관계는 재산관계와 신분관계로 나뉜다.
② 사적 생활관계는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중심으로 한 사적자치의 원리와 국가의 입법에 의해 규율된다.
③ 개인의 생활관계는 곧 법률관계로 표현되며 주로 개인의 권리·의무로 구성된다.
④ 민법이 생활관계를 규율한다는 것은 민법이 당사자의 법률분쟁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2. 민법은 어떠한 법체계인가
(1) 민법은 사법이다
① 사법은 사익보호를 목적으로 명등한 개인들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이다.
② 공법은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상하관계의 국가 및 공공단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이다.
③ 민법의 재산법은 합리적·타산적이고 계수성이 강하나, 가족법은 습속적·보수적이며 계수성이 약하다.

(2) 민법은 일반법이다
① 민법은 사법의 일반법으로서 원칙적으로 모든 개인의 모든 사적 법률관계에 시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② 특별법은 일정한 사람, 일정한 법률관계, 일정한 시기에만 적용되며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은 상대적이다.
③ 시대의 변화에 따라 특별법은 일반법에 흡수되는 경향을 띠고 있다.

(3) 민법은 실체법이다
① 민법은 권리·의무의 근거와 그 내용 등을 다루고 있는 실체법에 속한다.
② 민법이 규정하는 법의 실제는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민사집행법, 가사소송법 등 절차법을 통하여 실현된다.

Ⅱ. 법원: 민법의 모습 또는 재판규범
1.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
(1) 성문법주의의 의미
① 성문화된 법전의 형식으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입법태도이다.
②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많은 대륙법계 국가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를 채택한다.
③ 성문법주의 아래에서도 부분적으로는 관습법이나 조리가 법원으로서 역할한다.

(2) 불문법주의의 의미
① 불문법을 중심으로 하는 입법 태도로 성문법 이외의 판례법, 관습법 등을 제1차의 법원으로 인정한다.
② 영국, 미국 등이 대표적인 불문법 국가이다.
③ 불문법 국가에서도 리스테이트먼트 등의 형식으로 법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 민법의 법원
(1) 법원의 이해
① 법원을 일반적 규범적 효력을 가진 객관적 법의 존재형식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②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관이 준거해야 할 재판규범의 존재형식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③ 민법 제1조에 의하면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따른다.

(2) 법률
①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뿐만 아니라 민사에 관한 특별법 및 법규 등을 포함한다.
② 특별법이나 명령, 규칙도 민사에 관한 법원으로서 역할한다.
③ 민사에 관하여 비준·공표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법원이 된다.
④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통령의 긴급명령도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