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1절 민법은 무엇인가
제2절 법률관계의 형성과 변동
제3절 법률행위의 무효
제4절 법률행위의 취소

제2장 법률행위에서 당사자요건
제1절 권리능력
제2절 행위능력

제3장 법륭행위의 목적과 효력요건
제1절 법률행위내용의 확정과 해석
제2절 법률행위내용의 실현가능성
제3절 법률행위내용의 적법성
제4절 법률행위내용의 사회적 타당성
제5절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4장 법률행위에서 의사표시의 요건
제1절 의사표시의 효력
제2절 비진의표시
제3절 통정허위표시
제4절 착오에 빠진 의사표시
제5절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5장 법률행위의 대리
제1절 법률행위의 대리와 효력
제2절 유권대리
제3절 무권대리

제6장 조건부·기한부 법률행위와 소멸시효
제1절 조건부·기한부 법률행위
제2절 소멸시효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서론


문제 1. 민법상 생활관계가 규율되는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① 민법은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만 일방적으로 규율된다
② 민법은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와 국가의 입법에 의해 규율된다
③ 민법은 공익보호를 위해 상하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④ 민법은 신분관계만 규율하고 재산관계는 제외한다

정답: ②
해설: 민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이러한 생활관계는 재산관계와 신분관계로 나뉜다. 사적 생활관계는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중심으로 한 사적자치의 원리와 국가의 입법에 의해 규율된다. 따라서 민법은 국가의 명령만으로 규율되는 것이 아니며, 민법은 재산관계와 신분관계 모두를 규율한다. 공익보호를 위해 상하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공법의 영역이다.


문제 2. 법원으로서의 관습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부정확한 것은?
① 관습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관행이 시간적·공간적으로 계속 반복되어야 한다
② 관습법은 헌법 및 법률에 반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③ 관습법의 존재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비로소 인정된다
④ 물권에 관해서는 관습법이 법률과 대등한 효력을 갖는다

정답: ②
해설: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적 생활관계에 관한 관행이 존재해야 하고, 그 관행이 시간적·공간적으로 계속 반복되어야 하며, 관행이 법규범으로서 법적 확신을 거쳐 승인되어야 한다. 특히 관습법이 헌법 및 법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이 중요하다. 헌법이나 법률에 반하는 관습은 관습법으로 성립할 수 없다.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므로 물권에 관해서는 관습법이 법률과 대등한 효력을 갖는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