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형사소송법 개관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3장 형사사법기관: 법원과 수사기관
제4장 수사의 개시와 수사의 방법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
제6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
제7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제8장 공판의 준비와 공판심리의 범위
제9장 공판절차
제10장 증거 1 - 증거법의 기본원칙, 위법수사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
제11장 증거 2 - 전문법칙
제12장 증거 3 - 증거동의, 탄핵증거, 자유심증주의
제13장 재판
제14장 상소
제15장 비상구제절차와 특별절차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개관 – 출제예상문제 30문제


문제 1. 형사소송법의 법 체계적 특성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권력성
② 역사성
③ 기술성
④ 보편성

정답: ④
해설: 형사소송법의 법 체계적 특성에는 권력성, 역사성, 기술성이 있다. 권력성이란 형사절차를 위한 권력발동의 근거이면서 동시에 인권을 보장하는 법이라는 의미이다. 역사성이란 역사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며, 기술성이란 절차법으로서 기술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보편성은 형사소송법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2. 형사소송법의 최상위 법원에 해당하는 것은?
① 대법원규칙
② 형사소송법
③ 헌법
④ 검찰청법

정답: ③
해설: 형사소송법의 법원이란 법규범의 인식근거, 즉 국민이 효력 있는 법규범을 인식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한다. 형사소송법의 최상위 법원은 헌법이며,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조항을 비롯하여 형사 절차에 관한 조항을 다수 두고 있다. 그 아래에 형사소송법과 대법원규칙 등이 법원으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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