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민사소송의 주체
제2장 민사소송의 객체와 소송요건
제3장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제4장 심리의 기본원칙과 재판
제5장 제1심 소송절차 Ⅰ
제6장 제1심 소송절차 Ⅱ
제7장 상소제도와 소송의 종료
제8장 복수의 소송과 재심의 소
제9장 민사집행의 개관
제10장 금전집행 Ⅰ- 부동산강제집행
제11장 금전집행 Ⅱ- 부동산 이외의 강제집행
제12장 비금전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13장 보전처분
제14장 간이분쟁해결절차
제15장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형사소송법의 개관


문제 1. 형사소송법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구체적인 형사사건에서 형법을 적용하여 형벌과 보안처분을 과함으로써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법이다
②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법이다
③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다
④ 헌법의 개정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다

정답: ①
해설: 형사소송법은 형사 절차를 규율하는 법으로, 구체적인 형사사건에서 형법을 적용하여 형벌과 보안처분을 과함으로써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법이다. 민사분쟁 해결은 민사소송법, 행정처분 불복은 행정소송법의 영역이며, 헌법 개정절차는 헌법 자체에서 규율한다.


문제 2. 형사소송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속인주의 원칙을 따른다
②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소송행위에 대하여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된다
③ 국내의 외교공관에도 우리 형사소송법이 당연히 적용된다
④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발생한 소송행위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정답: ②
해설: 형사소송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소송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며 이를 속지주의 원칙이라 한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소추권 및 재판권 행사가 제약되므로 형사사법공조나 범죄인 인도를 위한 조약이 필요하다. 국내의 외교공관 등은 통설에 따르면 치외법권으로 우리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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