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사회복지실천기술론의 출석수업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의 계획을 실습하였습니다. 이에 출석수업 대체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서 『연대하는 시민의 정치참여』의 내용에는 시민들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의 예산 정책에 참여한 사례들이 나옵니다. 이 도서를 읽고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주요 내용
2. 본인의 생각과 의견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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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대하는 시민의 정치참여를 읽고 본인의 의견과 생각.hwp
2. 연대하는 시민의 정치참여를 읽고 본인의 의견과 생각2.hwp
3. 연대하는 시민의 정치참여를 읽고 본인의 의견과 생각3.hwp
4. 연대하는 시민의 정치참여를 읽고 본인의 의견과 생각4.hwp

I. 서 론

사회복지실천에서 사회환경은 이데올로기로 인한 역할 한계와 지배적 사회풍습과 신념에 의한 한계로 인해 복지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완화하기 위해 복지대책을 수립한다. 그리고 개인만의 문제와 갈등뿐만 아니라 사회 및 이익집단 간의 문제와 갈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따라서 집단에 숨겨진 억압을 외부로 드러내고, 이들 이익 및 권력을 경감하려는 목표를 수립하게 된다. 제도주의 관점은 문제가 과거 나쁜 경험과 체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변화로 인해서 발생한 것인지를 파악한다. 따라서 삶에 대한 변화 및 통제 능력 향상과 넓은 사회적인 변화의 영향을 인지하도록 지원하는 대책들을 세운다. 사회적인 낙인도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특히 물질적인 자원 결핍의 문제에 대해 가능하게 된 사회적인 구조를 먼저 문제삼는다. 그 결과 구조적인 제한을 변화시켜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안들을 세우게 된다.
과천에서는 90년대부터 생협 활동이 매우 활발했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공동육아, 대안학교 등 협동조합 형태의 다양한 교육공동체들이 연이어 생겨났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민주적 참여와 실천에 익숙하고 공동체적 지향을 가진 시민들의 그룹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제도정치에 진입한 시민선거인단은 정상작동하지 않는 대의정치에 대한 불만 세력으로 등장해 1차 시기에 2명의 시의원을 배출하며 시민참여 정치의 적극적 실천을 보여주었다. 이후로는 제도정치 참여 지속을 위해 정당과의 연합, 인물론에 기댄 의회진출 시도 등 시기와 환경이 허락하는 다양한 정치적 선택을 해 나갔다.
이 레포트는 도서 『연대하는 시민의 정치참여』의 내용에는 시민들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의 예산 정책에 참여한 사례들이 나옵니다. 이 도서를 읽고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기술하였다.


II. 본 론

1. 주요 내용

1) 개요
이 책은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한다. 민주주의를 외치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와 왜 권위적인 어른이 되는가. 광장에서의 민주주의와 일상에서의 민주주의가 왜 따로 작동하는가. 저자 안수정은 이 간극을 직시하면서, 민주주의가 지식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제도와 헌법 조문이 민주주의를 완성하지 않는다. 시민이 그 감각을 몸에 익히고 생활 속에서 반복해야 비로소 살아있는 민주주의가 된다.
책의 무대는 경기도 과천이다. 과천 시민선거인단은 거창한 조직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평범한 이웃들이 모여 공동체 활동을 이어가다가, 생활의 문제가 정치와 연결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처음부터 정치를 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함께 살아가는 동네의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정치가 그 앞에 있었다.
이들이 선택한 방식이 시민선거인단이다.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고, 유명 인사에 기대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후보를 선정하고 지지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무소속 시의원 2명이 당선됐다. 조직도, 자금도, 정치적 배경도 없는 사람들이 제도 정치의 문을 두드려 열었다.

2) 과천 풀뿌리 시민조직의 제도정치 참여
책에서 다루는 시민 참여의 핵심 형태 중 하나가 주민참여예산이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지역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제도다. 지역의 필요를 행정에 전달하는 것을 넘어, 공공자원이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를 시민이 직접 묻고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단순한 의견 수렴이 아니다. 제안서를 작성하고, 다른 주민의 요구와 조정하고, 행정의 언어를 읽고 해석하며, 갈등 상황에서도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참여 자체가 하나의 학습이다. 예산을 다루는 행위가 시민을 정치적 주체로 키운다.
그러나 책은 이 제도의 이면도 솔직하게 드러낸다. 제도가 열려 있다고 참여가 자동으로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반복될수록 특정 집단의 목소리만 강화될 수 있고, 행정의 편의에 흡수되는 흐름도 나타난다. 참여의 형식이 유지되는 동안 실질은 공동화될 수 있다. 이 긴장을 인식하면서 참여의 조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책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다. 참여는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천 시민선거인단의 경험에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모인 이유는 대의명분 때문만이 아니었다. 함께하는 것이 재미있었고, 만남이 즐거웠으며, 관계가 풍성해졌다. 그 즐거움이 정치 참여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었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