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지식재산권의 개념
제2장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기능
제3장 한국 지식재산권의 역사
제4장 특허법과 발명
제5장 특허등록의 요건과 특허출원 및 심사
제6장 특허권
제7장 심판과 취소소송
제8장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
제9장 저작권법과 저작물
제10장 저작자와 저작권
제11장 저작인접권
제12장 저작권의 제한과 저작권계약
제13장 저작권의 침해
제14장 상표법 총론
제15장 상표의 개념과 종류
제16장 상표의 등록요건 및 절차
제17장 상표권
제18장 심판제도와 상표권의 침해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지식재산권의 개념


문제 1. 다음 중 지식재산권의 광의적 개념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적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② 특허법이나 저작권법에 의해 부여된 권리만을 의미한다
③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춘 아이디어에 한해 부여된다
④ 아이디어의 창작적 표현에 한해 효력이 미친다

정답: ①
해설: 광의의 지식재산권은 지적재산에 관한 권리로서 성문법상의 특허권이나 저작권 또는 상표권뿐만 아니라 계약이나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의 법리에 의해 지적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된다. 반면 좁은 의미의 지식재산권은 지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보호하기 위해 특허법이나 저작권법 또는 상표법 등의 성문법에 의해 부여된 권리만을 의미하며, 지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문제 2. 다음 중 좁은 의미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특허권은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엄격한 요건을 갖춘 아이디어에 한해서 부여된다
② 저작권은 아이디어의 창작적 표현에 한해서 그 효력이 미친다
③ 상표권은 식별력을 갖춘 표장에 한해서 부여된 권리이다
④ 계약이나 불법행위의 법리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도 모두 포함된다

정답: ④
해설: 계약이나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의 법리에 의해 지적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광의의 지식재산권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며, 좁은 의미의 지식재산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좁은 의미의 지식재산권은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등 성문법에 의해 부여된 권리로 제한된다. 특허권은 엄격한 요건을 갖춘 아이디어에 부여되고, 저작권은 창작적 표현에 효력이 미치며, 상표권은 식별력을 갖춘 표장에 부여된다는 것은 모두 좁은 의미의 지식재산권의 특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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