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법사상사 서설
제2장 법사상의 기원
제3장 고대 그리스 폴리스와 소크라테스
제4장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스토아 학파
제5장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
제6장 후기 스콜라 철학자들
제7장 르네상스 시대의 법사상
제8장 스페인의 스콜라 철학자들
제9장 근대 영국의 법사상
제10장 스피노자와 독일 계몽주의자
제11장 몽테스키외와 루소
제12장 칸트와 헤겔
제13장 역사법학파와 공리주의
제14장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제15장 민주적 법사상과 전체주의적 법사상
제16장 현대 법사상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법사상사 서설


문제 1. 법사상사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사상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결국 도대체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기본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질문으로 귀결된다.
② 법사상사도 자신의 학문분과에 합당한 법개념을 선택하게 된다.
③ 법사상은 법을 실천하는 영역이다.
④ 법의 지배나 법치국가라는 지향점 속에서 다양한 대상을 다룬다는 점이 중요하다.

정답: ③
해설: 법사상은 법을 실천하는 영역이 아니라 법을 탐구하는 영역이다. 법사상은 법의 지배나 법치국가라는 지향점 속에서 다양한 대상을 다루며, 법의 지배가 특정한 시대나 문화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문화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전제한다. 따라서 법사상은 실천이 아닌 탐구의 영역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문제 2. 법사상을 분류하는 기준에서 자연법론인지 법실증주의인지로 보는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철학과 법사회학 등 기초법학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법사상의 갈래의 핵심을 완전하게 포착할 수 없다.
② 법을 인간의 작품으로 보는 사고는 경우에 따라서 민주주의적 함축을 지닌다.
③ 국가를 통해 사회질서를 광범위하게 개혁하려는 지향점을 지닌다.
④ 자생적 질서로 보는 경우 새로운 개혁이나 혁명을 조롱하고 입법자의 권위를 상대화시킨다.

정답: ①
해설: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구별은 법철학과 법사회학 등 기초법학 분야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기준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법사상 갈래의 핵심을 완전하게 포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②, ③, ④는 법이나 국가를 인간적 기획의 결과물로 보는지 자생적 질서로 보는지에 관한 기준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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