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론
제2장 독과점 규제
제3장 기업결합규제
제4장 경제력집중억제와 지주회사규제
제5장 기업집단규제
제6장 공동행위규제
제7장 불공정거래행위
제8장 부당내부거래와 부당한 이익제공 규제
제9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금지 등
제10장 기구 및 절차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총론


문제 1. 1980년 12월 31일에 제정되고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일반적으로 부르는 약칭으로 옳은 것은?
① 회사법
② 상법
③ 공정거래법
④ 자유권적 기본권

정답: ③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1980년 12월 31일에 제정되고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를 줄여 공정거래법이라고 부른다. 공정거래법은 시장경제의 기본법으로 분류되며, 시장참여자들 사이의 경쟁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쟁 제한행위를 규제하는 법률로 이해된다. 회사법과 상법은 개별 회사의 조직과 행위를 규율하는 영역이고, 자유권적 기본권은 헌법상 개념이므로 약칭과 거리가 멀다.


문제 2. 공정거래법과 상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 중 회사법은 개별회사의 행위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과 공통점이 있다.
② 공정거래법은 회사가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회사 행위를 파악한다.
③ 회사법은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충돌을 조정하여 회사의 유지, 존속,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④ 개별 실정법들 중에서 유사하거나 동일한 대상을 규율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개별 실정법들 중에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대상을 규율하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한다. 공정거래법과 상법 중 회사법은 모두 개별회사의 행위를 규율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회사법은 회사 내부의 이해관계 조정에 중점을 두는 반면 공정거래법은 회사가 활동하는 시장이라는 외부적 관점에서 회사의 행위를 파악한다는 차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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